정부가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조선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 긴급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'조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'을 발표했다.
환급보증(RG) 부족 등 국내 조선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. RG는 조선소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선지급금을 선주에게 상환하도록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 보증입니다.
계획의 주요 조치
1. 은행 간 협의 활성화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잔여 RG 한도가 적시에 지급되도록 금융기관 간 협의를 활성화할
계획이다. 또한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한도를 공유하게 됩니다.
2. 특례보증률 인상=무역보험공사는 특례보증률을 현행 70%(중소형 조선사 기준)에서 85%로 인상하기로 했다.
이 움직임은 시중 은행이 RG 발행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.
3.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참여: 기존 RG 발행기관인 이들 은행은 각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검토한 후 추가 RG 발행에
참여할 예정이다.
4. 조선업계의 자발적인 노력: 업계는 경영 효율화, 합리적인 가격의 수주, 조선업계 및 금융권 경영현황 설명회 개최 등을
위해 노력
5. 저비용 발주 및 부실 방지: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물량중심의 저비용 발주 및 금융권 부실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
을 마련할 계획
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"세계 선박시장 호조세가 지속돼 선박 발주가 더욱 늘어날 전망"이라고 말했다.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고 조선 산업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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